김정훈 “부대시설비로 연습장 지어”
여야 국감서 공론화위 정당성 공방
“시민참여 성숙” “의회 근간 흔들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건설 재개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숙한 시민의 공론화 과정’이라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한 것 아니냐, 시민에게 맡겨서 되냐’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성숙한 시민의 토론을 통해 좋은 결론을 내렸다”며 “공론화 과정의 활용 방법과 제도적 개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공론화위와 관련한 국무총리 훈령을 보면 신고리 건설 중단과 관련된 사항만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공론화위 발표를 보면 원전 축소와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업무 범위를 넘어선 정책 제안까지 하게 된 경위를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도 “공론화위의 결정 내용이나 투명성을 인정하더라도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하자까지 없앨 수는 없다”며 “공론화위가 갈등 해결의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의회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3개월 만에 1000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그간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국당 최연혜 의원의 질문에 “잘된 결정”이라며 “한전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서는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관심 있게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등과 관련한 한수원의 손실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로 인한 손실이 생긴다면 한수원과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은 “앞으로 5년 내 전기요금 인상은 크지 않지만 전기요금이 중장기적으로는 인상 가능성이 크다”면서 “세금, 유가 등 다소 변동이 있어도 한전 자체로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 사택 내에 5개의 골프연습장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새울원자력본부의 해오름골프연습장 건립 비용이 신고리 5·6호기 부대공사 비용으로 건립됐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