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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법 문턱을 낮춘 서울시 마을변호사/이영기 서울시 정책기획관

[자치광장] 법 문턱을 낮춘 서울시 마을변호사/이영기 서울시 정책기획관

입력 2017-10-19 18:08
업데이트 2017-10-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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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평범한 사람이 소송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설령 억울한 일이 있거나, 불안한 일이 있어 법률 서비스를 원할 때 마트에서 물건을 사듯이 편하게 이용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변호사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법이 어렵고 일을 맡기려면 한 번에 최소 몇백만원이 든다는 점을 무시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 누구든지 쉽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바로 서울시에서 하는 ‘마을변호사’다. 시민들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이영기 서울시 정책기획관
이영기 서울시 정책기획관
서울시는 2014년 19개 자치구 83개 동주민센터에 마을변호사를 위촉, 시범 운영을 했다. 반응이 좋아 지난 7월 1일 서울 시내 전 자치구 424개 모든 동주민센터에 마을변호사 803명을 위촉했다. 동주민센터별 변호사 1~2명씩을 배치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서울시에서 재능 기부를 통해 마을변호사 참여를 요청했을 때 1000명의 변호사가 동참했다. 참여 변호사들은 법률 전문가로서 사회 참여에도 관심이 많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교감에도 관심이 많다.

둘째, 정기 상담일 지정이다. 서울시는 모든 동에서 매달 590회 정기 상담일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은 그중 편리한 시간대를 택해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변호사가 2만명을 돌파해 공급 과잉을 걱정하지만, 시민들은 변호사 만나기가 쉽지 않다. 시민들이 변호사를 만나고자 할 땐 멀리 사무실을 찾아가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 시내에는 변호사가 없는 동이 상당하다. 지역적으로 편중돼 서초구와 강남구에 전체 변호사 50%가 집중돼 있다. 마을변호사는 이처럼 지역에 따라 법률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제는 서울시 마을변호사를 통해 법률 상담의 인식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사전에 예방하면 큰 수술을 면할 수 있듯 마을변호사를 찾아 효과적인 상담을 통해 거액의 소송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은 우리 사회의 실핏줄과 같다. 시민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을변호사를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있지만,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편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7-10-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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