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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이라이트] 박상기 “혐의 나오면 MB도 수사… 朴 세월호 행적 전면조사”

[국감 하이라이트] 박상기 “혐의 나오면 MB도 수사… 朴 세월호 행적 전면조사”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0-16 22:48
업데이트 2017-10-1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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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세월호 보고 조작

“정치보복 아닌 사실 수사” 강조
한국당 “사실상 수사 지시” 반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검찰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수사를 두고 ‘적폐청산’, ‘보복수사’로 맞선 가운데 검찰을 지휘·통제하는 박 장관이 수사 의지를 다시 드러낸 셈이다. 박 장관은 청와대가 수사 의뢰한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최초 보고 시점이 의문시되고 있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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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 장관은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된다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 장관은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된다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불법 선거 운동을 저지른 공범 아니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혐의, 수사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수사에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박 장관은 “(전 정부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닌 드러난 사실에 관한 수사”라면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사전에 차단했다.

지난 8월 22일 댓글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의 심리전이 당시 청와대에 보고된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최종 보고자 위치에 있는 원 전 원장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 중이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출국 금지된 채 소환을 앞두고 있다.

박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시간 조작과 관련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7시간 행적이 사생활 문제가 아닌 만큼 엄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어디서부터 조작이 됐는지, 당일 행적은 무엇인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뿐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보고를 수렴하지 못하고 적절한 지시를 하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답변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윤상직 의원은 “장관이 (세월호 보고 의혹을) 기정사실화해 수사 지시를 하고 있다”고 박 장관을 질타했다.

김진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혐의 수사를 촉구하며 전 정권 적폐수사에 맞불을 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수사는 당연한 것이고, 노 전 대통령 고발은 정치 공세냐”고 되물은 뒤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과거에 종결됐던 사건이지만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검사 수를 25명으로 줄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법무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과 관련해 “3개 부를 구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수사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개혁위 권고안에 담긴 검사 50명보다 줄어들었지만 연평균 700여명 수준인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기엔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만 박 장관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면서 검사 수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 뒀다.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공수처를 받는 대신 수사권을 사수하려는 검찰의 시도를 (법무부가) 방임하는 것 아니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공수처 다음으로 수사권 조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헌재 재판관이 8인 체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9인 완전체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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