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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연장’ 박근혜 “정치보복 마침표 찍길”…변호인단 총사퇴

‘구속연장’ 박근혜 “정치보복 마침표 찍길”…변호인단 총사퇴

입력 2017-10-16 11:39
업데이트 2017-10-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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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리 지연되면 그 피해는 피고인에게 돌아가…재고해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며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이 연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데 대한 심경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우선 “구속돼서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다”며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해 재판받는 걸 지켜보는 건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다”고도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저는 롯데나 SK뿐 아니라 재임 기간 중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단호히 말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구속 연장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 7명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후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재판부의 추가 영장 발부는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변호인들은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모두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살기가 가득 찬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갖는다는 건 아니다”라며 “변호인이 모두 사퇴하면 새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고 그 경우 심리가 상당히 지연돼 그 피해는 피고인에게 돌아간다”면서 사임 의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 전원 사임 사태에 따라 17일로 예정된 재판 기일을 취소하고, 19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증인신문 기일은 일단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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