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 착수”

입력 : 2017-10-13 18:12 ㅣ 수정 : 2017-10-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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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사전 검토 진행 중” 밝혀
민간 부문은 인센티브 확대 방안 검토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해 혼란” 우려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말부터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돌입한다.



박상우 LH 사장은 13일 경기 성남시 LH 오리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와 관련해 실무 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기관 대 기관의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다”면서 “국정감사 이후 정부의 로드맵 마련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LH 국감장에 나온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기본적으로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 중이었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공공 부문의 후분양을 어느 정도 물량으로 어떤 스케줄로 할 것인지는 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민간 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는 많이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공공 부문에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후분양제가 그동안 자발적으로만 진행되면서 분양가 상승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후분양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LH 차원에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주장해 온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이명박 정부에서 미루고 무산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적폐”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 방침에 우려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후분양제의 경우 사실상 10년째 로드맵 단계에 머문 것 아니냐”면서 “국토부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로드맵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고, 장관이 큰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0-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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