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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감독해라” vs “방송장악이다”…여야, 과방위서 격돌

“제대로 감독해라” vs “방송장악이다”…여야, 과방위서 격돌

입력 2017-10-13 13:34
업데이트 2017-10-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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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효성 방통위원장 퇴진 재차 압박

여야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영방송 개혁 이슈를 두고 맞붙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공영방송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사실상의 ‘언론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방송장악’을 핵심 공세 포인트로 잡은 한국당은 이날 과방위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노트북에 ‘이효성은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인 채로 질의를 이어갔다.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지금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은 한국당이 여러 차례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분”이라며 “위원장 자격으로 (국감장에서) 선서를 하거나 인사말을 하는 걸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한국당 의원들의 공세는 더 거칠어졌다.

이은권 의원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등 모든 걸 관장하는 위원장이 되려 방송장악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느껴져서야 되겠느냐”라고 몰아세웠다.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명예회원으로 가입한 것이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와 피해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을 관람한 것 등을 비판한 것이다.

강효상 의원은 언론노조 KBS 본부가 강규형 KBS 이사의 법인카드 사적 활용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한 데 대해 “분명한 증거가 없다. 견강부회 식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여당 의원들이 강 이사의 법인카드 사적 활용 의혹을 비판하자 이 위원장이 ‘부적절해 보인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사실관계만 분명히 확인하면 된다. 위원장의 ‘부적절하다’라는 말이야말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감독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방통위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방문진은 방통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통상적 범위 내 자료요청에만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이다.

고용진 의원은 “보수정권 9년 동안 MBC 사태가 이 모양이 되도록 방치하고 MBC 경영진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겠다는 방문진의 행태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더 나아가 “간단하게 가자. 방문진이 방통위가 감독권을 행사하며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안 한다. 국회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안 내놓을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잘못 행동하면 방통위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국회가 2중대 노릇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극히 신중하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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