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도입 후 민간자본 2조 수익…임대료도 올라 공공성 취지 무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명목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리츠’를 도입했지만 정작 제도 도입 이후 임대료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민간 자본은 2조원 가까운 수익을 챙기는 등 서민용 공공임대아파트가 부동산 투자상품으로 변질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10년 공공임대리츠 사업별 손익추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츠에 투자한 민간 자본은 2030년까지 모두 1조 9636억원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추산됐다.

LH의 공공임대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료로 월세 인상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분양 전환 뒤에는 내 집 마련도 용이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이에 LH는 2014년 민간 자본을 활용해 공공임대아파트를 확대하겠다며 공공임대리츠 사업을 시작했다. 만간 자본을 활용한 리츠(부동산 투자신탁)를 설립해 자금 부담은 줄이는 대신 공공임대아파트는 늘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민간 자본의 적정이윤(연 3.5~4.5%)을 보장해 주려다 보니 임대료가 오히려 제도 도입 이전보다 상승했다. LH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수도권은 이전보다 월평균 4만 3000원(연간 51만 6000원), 지방은 4만 9000원(58만 8000원)이 비싸졌다. 매년 주택가격이 1.5%씩 오른다고 가정할 때 13년 후 분양 전환에 따른 사업이익은 LH 추산 1조 9636억원에 이른다.

또 LH의 부채 감축을 이유로 2015년부터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이 리츠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리츠는 매년 1만 6000~2만 가구가 공급되고 있지만, 정작 LH 자체 공급은 1000~2000가구에 그치고 있다.

전 의원은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자본을 도입한 리츠 사업이 월세 부담을 늘려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의 원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면서 “공공성 유지와 확보를 위해 LH 자체 공급량을 늘리고 리츠 사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