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문건…어떻게 발견됐나

입력 : 2017-10-12 18:30 ㅣ 수정 : 2017-10-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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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이 발견됐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세월호 최초 보고시간 변경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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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최초 보고시간 변경 문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면서 ”전날에는 국가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 문건들을 발견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국가위리관리 기본지침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직원들은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 들어있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들여다봤는데, 이 때 지침 본문에 빨간 줄이 그어진 채 수정된 내역이 발견된 것이다.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지금의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라는 내용으로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수정 내용을 보면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와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 관련 정보를 분석·평가·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던 기존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장한다’고 불법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 다시 법제처장이 훈령 안에 관련 번호 부여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은 임 실장이 브리핑 때 공개한 문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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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은 임 실장이 브리핑 때 공개한 문서. 연합뉴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했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세월호 사고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의심한 청와대는 ‘세월호’ 등의 키워드를 넣어서 총 250만여건의 문서를 검색했다고 한다. 그러나 관련 문서가 검색되지 않자 ‘진도’, ‘해난사고’ 등의 단어로 재차 검색을 시도했고, 전날에서야 국가안보실 공유폴더에 전산 파일로 남아 있던 세월호 사고 당시 보고일지를 찾을 수 있었다.

임 실장은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도 제출됐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보고 일지가 사후에 조작됐다는 의혹을 청와대가 제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최초 상황보고서와 같은 해 10월 23일에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최초 상황보고서 파일이 동시에 공유 폴더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면서 “사고 발생 6개월 뒤에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말했다. 결국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오전 10시 15분)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당시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대목”이라는 것이 임 실장의 설명이다.

임 실장은 또 “사고 당일에 1보를 오전 9시 30분에, 2보를 오전 10시 40분에, 3보를 오전 11시 40분에, 4보를 오후 4시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발견한 공유 폴더에는 보고 시각이 오전 10시로 수정된 첫 보고서 외에도, 원본에 나와 있는 보고 시각과 10분 정도 차이가 나는 보고 시각이 적힌 ‘수정된 3보’도 들어있다고 임 실장은 전했다. 4보 보고서는 원본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청와대 내 공유 폴더 등에서 발견된 문건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청와대 관계자는 “(원본을) 이관하고 남은 복사본을 검색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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