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청와대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 첫 보고시점 사후 조작”

청와대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 첫 보고시점 사후 조작”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12 17:13
업데이트 2017-10-12 18: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이 발견됐다.
이미지 확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공개한 문건. 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공개한 문건. 연합뉴스
앞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19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시간대별 대통령의 집무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적이 있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국가안보실이 오전 10시에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구조 인원 수, 구조에 투입된 인원과 장비 등 현황을 종합해서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상황보고서의 보고 및 전파자 대상자는 당시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전날에는 국가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시간대가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실장은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도 제출됐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면서 “사고 발생 6개월 뒤에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말했다. 결국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오전 10시 15분)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당시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대목”이라는 것이 임 실장의 설명이다.
이미지 확대
지난해 11월 19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내놓은 세월호 7시간 해명 내용.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1월 19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내놓은 세월호 7시간 해명 내용.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밝힌 내용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오전 10시 15분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후 오전 10시 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어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지금의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임 실장은 “수정 내용을 보면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와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 관련 정보를 분석·평가·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종합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던 기존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장한다’고 불법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 다시 법제처장이 훈령 안에 관련 번호 부여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보고서가 발견됐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보고서가 발견됐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실장은 이런 불법 규정 변경이 이뤄진 배경으로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