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12일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24년에는 전기요금이 20%까지 오른다는 분석도 나왔다.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비중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이고 30% 수준인 원전 발전량은 18%대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기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대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나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비용이 그대로 반영되면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며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전기요금까지 상승할 개연성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6년 기준 전기요금은 ㎾h당 111.23원이지만 2018년 113.6원으로 2.13%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에는 7.21% 오른 119.25원, 2020년에는 10.45% 인상된 122.86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2024년부터는 134.62원으로 전기요금이 2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산업부가 제출한 전력거래소의 예측치를 근거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8.0% 상승한다는 자료를 내놨다. 산업부가 지난 7월 31일 당정협의에 제출한 예측 자료와 같은 조건으로 계산하면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당시 산업부는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2016년 대비 2022년 전기요금은 0.8%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이미 계산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2022년 전망치까지만 발표했다”며 “원전 감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간까지의 요금만 공개한 것은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에 변동이 크지 않다고 ‘뻥튀기’ 홍보를 하려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독일의 예를 들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독일은 2011년 탈원전 결정 이후 가정용은 2017년까지 23.1% 증가했고 산업용은 41.8%나 올랐다”며 “전기요금 인상률을 놓고 연구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정부가 체계적인 시나리오별 분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도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발전시장은 총제조원가에서 재료비와 감가상각비를 더한 고정비 비중이 80%를 넘는다”며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가 임계점에 다다른 만큼 전기요금 원가연동제를 도입해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