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역사교과서국정화 정책 여론 조작관련,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지난 2015년 10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조직적으로 찬성 여론을 부풀리는 조작을 했다는 이른바 ‘차떼기’ 찬성의견과 관련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는 10일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찬성 쪽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교육부 장관이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당시 국민 의견수렴 결과발표하며, 찬성 15만 2805명, 반대 32만 1075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2일 한 교수의 주도에 의해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동일한 양식과 내용의 의견서가 일괄출력 되는 등 찬성 의견 ‘차떼기 찬성 의견서 제출’ 논란이 있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사전 조사를 통해 ‘차떼기 찬성 의혹’에 대한 근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국정화 진상조사팀이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 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가 53박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장수로는 4만여장이다.

교육부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 가운데 26박스(약 2만 8000장)를 먼저 조사해보니 4종류의 동일한 양식의 찬성 의견서가 반복됐다.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해 수백 장의 의견서를 낸 사실도 확인됐다.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 의견 제출자는 모두 437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613명은 동일한 주소를 사용했다.

찬성 의견서 중 일부는 ‘이완용’, ‘박정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등 제출자 개인정보란에 상식을 벗어나는 황당한 내용을 적어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일괄 출력물 형태 의견서 중 중복된 의견서를 제외한 4374명에 대해 무작위로 677명을 추출해 유선전화로 진위를 파악한 결과, 252명이 응답했다. 9명은 착신정지 상태였고, 26명은 결번이었다. 응답자 중 찬성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답한 경우가 51%인 129명에 불과했다.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여론조작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등의 위·변조, 위조사문서 등 행사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사위는 이어 “진상조사팀은 교육부 현직 공무원에 대해만 조사할 수 있어 퇴직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상조사위은 지난달 25일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여론 조작여부를 조사하자고 결정했고, 이날 열린 회의는 2차 회의로 수사의뢰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한 것에 따른 조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