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들도 따라달라”

공론화위 20일 최종 권고안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존폐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제출을 앞두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들께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내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에 앞서 오는 13일부터 2박 3일간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종합토론회를 열고 토론회 전후 3·4차 조사도 한다. 공론화위는 앞서 진행한 1·2차 조사를 토대로 숙의과정을 거친 3·4차 조사 결과를 반영해 권고안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으나, 공기(공사 기간)가 상당 부분 진척돼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됐다”며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는 그 결과에 따르기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나,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사회적 갈등 사안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