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치 北대응·FTA·中관계, 내치 일자리·적폐청산·협치‘혁신성장’ 드라이브 예고…헌재소장·중기벤처장관 조만간 인선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는 추석연휴를 마치고 업무복귀 채비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9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추석 이후 국정운영 구상을 가다듬었으며,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업무에 정식 복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연휴기간 한반도 평화·안보와 협치(協治)를 중심으로 내·외치의 ‘큰 화두’를 고심을 거듭해왔으나 연휴가 끝나는 대로 겹겹이 쌓여있던 다양한 형태의 현안과 도전과제들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즈음해 추가도발에 나설 경우 어떤 대응조치를 취하느냐가 일차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최대한도의 압박과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북·미간 ‘치킨게임’ 속에서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의 주장처럼 미국 서부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도발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활용한 또 다른 신종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 안보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쉽게 예측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북미간 담판이 언제든지 현실화할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미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대화와 협상’의 흐름을 한국 주도로 끌어내는 ‘창의적 해법’ 마련이 숙제다.

대북 지렛대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이 오는 18일 19차 전국대표대회(공산당 대회)를 거치며 한층 견고한 ‘시진핑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여, 이를 계기로 한·중 갈등을 풀어나가는 것이 외교안보팀에게 주어진 최대의 당면과제다. 이와 맞물려 10일로 만료되는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을 연장하는 것이 난제로 떠올라있다.

대외관계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으로 표면화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전방위적 통상압력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전략’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내줄 것은 내주되, 받을 것은 확실치 챙기는’ 국익중심의 협상 전략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FTA 협상 이슈를 놓고 또다시 갈라질 조짐을 보이는 국내정치적 갈등을 관리하는 것도 긴요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로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새롭게 통상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한 ‘전략적 대응’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외교캘린더의 핵심으로 꼽히는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문제와 베트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필리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EAS(동아시아정상회의) 일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외교의 향방이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의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 재가동 문제가 새롭게 다뤄나가야 할 이슈로 다가왔다.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인도적 조치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핫라인 복원으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남북군사회담’ 제안을 놓고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는 것도 여전히 유효한 과제다.

내치에서는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초당적 협력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야4당간에 큰 틀의 컨센서스가 구축돼있는 만큼 ‘협치의 틀’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정기국회에는 세제개편과 부동산대책,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처럼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현안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다.

국정 제1과제로 꼽히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시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시동이 걸린 일자리 창출 드라이브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는 현 정권 경제정책의 상징적 구호이자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이라며 “일자리 공유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사회복지 분야나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구체적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4차산업 혁명을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혁신성장’도 문 대통령이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어젠다로 꼽힌다.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혁신창업국가를 만들고 4차산업혁명의 기반인 ICT(정보통신기술) 르네상스를 구현한다는 공약을 현실의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또 부처별로 진행되는 ‘적폐청산’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정권이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큰 틀의 정권교체 과정”이라며 “과거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 잡는 작업을 부처별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 내각의 마지막 퍼즐조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9개월째 대행체제를 보이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 체제도 해소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밖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20일 정부 측에 ‘권고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떻게 최종 결정을 내릴 지도 국정 주요 현안의 하나로 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