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가결 후 긴장감 고조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의 분리·독립 찬반 주민투표가 지난 1일 찬성률 90%로 가결된 이후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의 자치권 중단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카탈루냐가 이르면 9일 독립 선언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돼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7일(현지시간) 일간 엘파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카탈루냐 독립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헌법 155조를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불복종하는 지방정부를 해산하고 새 내각 구성을 위한 선거를 치르도록 강제할 권한을 담고 있다. 라호이 총리는 “독립 투표가 주는 위협이 가능한 한 빨리 사라지길 바란다”고 설명하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경찰 4000명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가 그동안 카탈루냐가 독립을 포기하면 자치권을 확대해 줄 수 있다며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어 이번 발언은 카탈루냐가 실제로 독립을 선포하는 ‘레드라인’을 넘었을 경우에 대비한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지난 1일 치러진 분리독립 주민투표에서 등록 유권자의 43%인 228만여명이 표를 행사했으며 잠정 집계 결과 90.18%가 찬성, 7.83%가 반대했다고 밝혔었다. 카탈루냐 자치의회의 독립파 의원들은 이번 투표의 최종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9일 의회 전체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자치정부 소식통은 AFP 통신에 “총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날 독립이 선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도 지난 3일 “공식 투표 결과가 집계되면 48시간 이내에 독립을 선언할 것”이라고 했었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주민투표 자체를 헌법 위반이자 불복종 행위로 규정하고 독립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분리독립 문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9일 소집하기로 한 회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동안 현실정치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온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은 지난 3일 TV 연설을 통해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법치와 민주주의를 벗어나 스페인의 단결과 국가 주권을 깨뜨리려 한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스페인 정부의 카탈루냐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되고 있다. AFP통신은 3일 카탈루냐의 호텔 2곳이 중앙정부 소속 경찰의 투숙을 거부하고 자치정부의 명령에 따라 이들에게 퇴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19%를 차지하는 카탈루냐가 독립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지역보다 세금을 많이 내도 재정적 혜택이 적다’는 경제적 불만에 따른 것인 만큼 경제적 출혈을 감수하면서 실제 독립이 성사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카탈루냐에 본사를 둔 스페인 3위 은행 ‘카이사방크’와 천연가스 기업 ‘페노사’ 등은 고객, 주주 보호를 위해 본사를 스페인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CNN 등이 5일 보도했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에 근거지를 둔 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법인을 옮길 때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루이스 데긴도스 스페인 경제장관은 “카탈루냐가 독립하면 이 지역 GDP가 25~30%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이 카탈루냐의 독립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걸림돌이다.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은 카탈루냐 독립이 유럽 통합을 방해하고 각국 분리주의 세력을 자극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탈루냐 자치정부 내에서도 스페인 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타 빌라 자치정부 경제 장관은 6일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중앙정부와 ‘휴전’의 틀 아래 새로운 대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양측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정부 측 인사인 엔리크 미요 카탈루냐 최고파견관은 같은 날 “주민투표 당일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빚어진 부상자 속출 사태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 7일에는 마드리드를 비롯한 스페인 50개 도시에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8일에는 카탈루냐의 주도 바르셀로나에서 수천명이 모여 지방정부의 분리 독립 추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