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 나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당부하며 자신도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이 시기에 맞춰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도 개설했다. 국민들은 새 정부의 소통을 바라며 사회 주요 사안은 물론 때로는 시시콜콜한 일까지 청원 게시판에 올리며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을 살펴봤다.
　
● 소년법 폐지와 부산 개성중 살인사건 재수사

6일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한 청원 운동은 ‘소년법 폐지’ 요구다. 청원인은 지난달 초 부산의 한 여중생이 또래 아이들로부터 잔혹하게 집단폭행 당한 사건이 알려지자 이를 계기로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며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청소년 보호법’ 폐지라고 썼지만, 이는 청소년의 범행은 성인보다 처벌 수위를 낮춘 ‘소년법’을 잘못 쓴 것으로 이후 수정된 청원이 다시 올라왔다.
　
이 청원 글은 앞서 인천에서 발생한 17세 소녀의 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강릉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과 맞물리면서 28만 1000명 이상 동참하고 있다.
사건 발생 12년이나 지난 ‘부산 개성중학교 살인사건’도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달구고 있다. 2005년 10월 1일 부산 개성중학교 재학생 홍성인군은 교실에서 같은 반 동급생 최모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최군은 소위 학교 ‘짱’으로 통했으며, 함께 딱밤 때리기 장난을 하던 중 성인이가 욕설을 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군은 의자까지 이용해 성인이를 때렸고, 성인이는 폐의 3분의 2 정도가 파열되며 결국 4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최군은 개인 홈페이지 등에 “살인도 좋은 경험^^ 덕분에 인간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어~ 어차피 난 법적으론 살인이 아니니~”라는 글을 올려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는 지난달 13일 숨진 홍군의 아버지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이후의 근황을 전하면서 시작됐다. 홍씨는 아들 사망 충격으로 뇌경색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고 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아내는 심한 우울증으로 혼자 외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가해자 최군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닌 뒤 명문대 의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부산 개성중학교 살인사건 재조사를 촉구 드립니다’라는 글 외에도 해당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 청구에도 참여 줄이어

9월 11일에는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글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민의를 배반하며 적폐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민주적 행위로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위헌정당’이라며 해산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 결정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결정문도 언급했다.


청구인은 이어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친일세력인 이승만의 자유당을 뿌리로 하는 자유한국당은 유신 독재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현재 뇌물혐의로 구속 수감된 박근혜로 이어지는 반민주주의 적폐 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청원 글은 2만명 이상 동참하며 청와대 청원게시판 전체 목록 가운데 5번째로 참여자가 많다.
　
● 여성의 국방의무 목소리부터 히딩크 선임 요구까지

소년법 폐지 요구 다음으로 참여인원이 많은 청원 운동은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지난 8월 30일 청원이 시작돼 지난달 14일까지 12만 3204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이 글을 통해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당 청원 글을 거론하며 “답변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8~9월 대한민국 여성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생리대 파동’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랐다. 한 청원인은 생리대 파동을 언급하며 “생리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여자들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라며 “발암물질이 검출된 생리대들을 전량 회수하고 더 이상 여성들이 생리대를 사용하며 건강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대한을 마련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줄 것을 청원합니다”라고 썼다.
　
이 밖에 청원게시판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지하철 남성 전용칸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 “거스 히딩크 감독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해 달라”는 요구 등 다양한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