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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사이버사, MB 청와대에 댓글공작 등 462건 직접 보고”

“軍사이버사, MB 청와대에 댓글공작 등 462건 직접 보고”

입력 2017-10-01 21:36
업데이트 2017-10-0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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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앞두고 2년 동안 광우병 촛불·연예인 SNS 등 확인

삭제된 軍지휘통신망 서버 복원… 軍인트라넷서 메일도 다수 발견
국방부 “檢, 자료 요청하면 제공”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벌인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약 2년 동안 댓글 공작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 460여건을 군 지휘통신망을 이용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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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국방부는 1일 발표한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태스크포스(TF) 중간 조사 결과’에서 “지난달 21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서버를 복원해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청와대 보고 문서는 총 462건으로, 2011년 1월 8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KJCCS를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 국가위기상황센터에 발송됐다. KJCCS는 군사적 목적의 비밀 송·수신에 쓰이는 군 내부 통신망이다.

발송된 보고서는 대부분이 사이버 방호작전 및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 동향 등을 정리한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들에 대한 SNS 동향, 4·27재보궐선거 당선 결과 및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동향 보고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심리전단이 청와대에 보낸 보고서 462건 중에는 댓글 공작에 관한 보고도 담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가 당시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한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댓글 관련 보고서는 1장 정도로, 댓글 작전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KJCCS에서 이미 삭제됐지만 TF는 서버 복구 작업을 통해 이를 발견했다. 다만 해당 보고서들을 삭제한 게 조직적인 증거인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KJCCS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메일을 지우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군 수사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8월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심리전단의 KJCCS는 포함하지 않았다. 당시 군 당국은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 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TF는 사이버사령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보낸 국방망(인트라넷) 메일 목록에서도 다수의 메일을 발견하고 압수수색으로 물증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TF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 문서에 서명했고,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국가정보원이 승인한 댓글 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댓글 수당은 댓글을 단 횟수 등에 따라 책정됐고 2010년 3만원, 2011년 5만원, 2012년 25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사이버사령부는 또 2013년 초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낙마한 김병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댓글을 3000여건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방부는 “재조사 TF는 이번에 확보한 댓글 보고서 등 자료를 민간 검찰 요청 시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민간 검찰과 원활한 공조하에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10-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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