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일몰’ 대안은

다음달 1일부터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가운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는 98%의 소비자가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및 통신 요금제를 패키지로 고르지만 앞으로는 마트 등에서 직접 단말기를 사서 원하는 통신사의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논란에 불이 붙었고 정부, 업계, 시민단체 등이 가세하면서 물밑 전쟁이 한창이다.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당 김경진, 신용현, 오세정, 최명길 의원 등 주최로 ‘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는 기업들의 자율 경쟁에 의한 가격 인하 효과를 긍정적으로 봤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구성하는 ‘통신요금제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완전자급제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완전자급제 도입을 추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완전자급제의 통신비용 감축 효과가 총 9조 5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로 신규 가입자의 월평균 통신요금 지출액은 20% 줄고 알뜰폰 고객이 15%가량 늘면서 소비자 1명당 월 6000~1만 2000원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완전자급제의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있었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가 유통까지 담당하면 값싼 중국산 등은 수입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된다”며 “제조업체가 단말기 유통비용을 제품 가격에 붙이면서 단말기 가격이 외려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을 한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이점이 사라져 고객 불편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꾸릴 ‘통신요금제 사회적 논의 기구’의 결과물을 지켜보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속내는 서로 다르다.

정부는 통신업계를 설득해 어렵게 이뤄낸 ‘선택약정 할인율 20%→25% 인상’의 효과가 아예 사라질까 우려한다. 정부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면 25% 선택약정할인 제도 자체가 사라질 텐데 단말기 제조업체나 통신사의 가격 인하 경쟁 효과가 이보다 더 클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제를 선택하면 2년간 최대 66만원의 요금 할인을 받는다. 현 정부의 대표적 통신비 인하 정책인 ‘보편요금제’(데이터 1.3GB·음성 200분·문자 무제한 상품을 현재 3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내리는 제도)도 포기해야 한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의 자율 경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통신 3사는 각자 보편요금제와 완전자급제를 두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입는 손실을 총 2조 2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완전자급제로 요금제 경쟁 구도에 내몰리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손실폭은 보편요금제보다 적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할 경우 소비자들이 업계 1위인 SK텔레콤 쏠림 현상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SK텔레콤이 완전자급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다. 반면 KT, LG유플러스는 내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완전자급제를 분명하게 반대한다. 한 관계자는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단말기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기대하지만 글로벌 업체가 한국시장에만 맞춰 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다”며 “판매점의 고용불안, 유통 생태계 파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선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도 “완전자급제에 판매점 종사자 8만명의 생존 문제가 달려 있다”며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