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취임식
“법관의 독립성 침해 시도 막고권한행사는 투명·민주적으로
전관예우 등 불신 요인 차단도”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대대적인 사법부 개혁과 함께 충실한 재판을 구현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과 악수김명수(왼쪽) 신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환한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을 약속했던 김 대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도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이 강조했던 상고심 제도 개선, 재판의 지원을 충실히 수행하는 체계로의 사법행정 재편 등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사법 신뢰 회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에 상고 사건이 적체 중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허가된 사건만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하는 상고허가제,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심을 다루는 상고법원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의 구상을 제시했다.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한 듯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제도를 개선할 여러 방안들을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9-2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