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등 정치 개혁 추진 ‘빨간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신당 ‘라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가 24일(현지시간) 집권 5개월차를 맞아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하원을 장악한 마크롱 대통령이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독선적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로 개헌이 필요한 정치 개혁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AFP통신은 이날 상원의원 348명 중 171명을 뽑는 선거에서 중간 집계한 결과 LREM이 18석을 얻어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10석을 합쳐 의석수가 28석이 됐다고 전했다. 현재 29석인 LREM의 상원 의석수를 50석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물론 1석이 줄어든 것이다. 중도 우파 공화당은 기존(142석)보다 17석 많은 159석을 차지했다.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당은 기존보다 5석이 줄어든 81석을 차지했다. 해외 영토에 할당된 4석의 향방을 포함한 최종 선거 결과는 수일 내 발표될 전망이다.

프랑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선거를 치러 의석의 절반 정도를 교체한다. 상원의원 선거는 하원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7만 5000명의 선거인단이 투표인으로 참여하는 간접선거다. 선거인단 상당수가 마크롱 정부의 지방교부금 삭감 등 일방적 국정 운영에 반발했기 때문에 이번 참패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프랑스 상원은 하원과 함께 법률안 수정, 제정, 조약 심의, 정부 감독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하원과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는 국민이 직접투표로 의원을 선출하는 하원에 최종 결정권이 있어 실권이 많지는 않다. 따라서 최근 노동개혁법안에 서명한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 등 다른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집권당인 LREM과 민주운동당 연합은 지난 6월 하원의원 선거 결과 577석 가운데 과반인 360석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국회의원 3연임 제한 등 개헌이 필요한 정치 개혁 과제도 추진 중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상·하원을 합친 의석수 925석의 5분의3인 555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격을 입게 됐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