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명 동의로 새 돌파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로 꽉 막힌 정국에 돌파구가 열리자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과의 협치를 회복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과의 협치를 위해 당 대표·원내대표가 만나는 ‘2+2 협의체’ 구성까지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이라는 희비를 겪은 여당은 여소야대의 국회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24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때처럼 앞으로 안건마다 야당 의원을 한 명 한 명 만나 설득해야 하면서 피로도가 커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세부적으로 국민의당과의 협치의 틀을 만드는 데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초고소득자 증세 등 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이라도 처리하려면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수다.

　이 때문에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당시 국민의당과 같이 갈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현재 국민의당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 고민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찬성 160표는 민주당 의원(121명)을 제외하면 상당수가 국민의당에서 동의해 준 것인데 그 말은 여당과 통할 수 있는 국민의당 의원 수라고도 볼 수 있어 앞으로 이들과 어떻게 논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협의할지도 과제다.

　청와대가 제안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별개로 국민의당과 별도로 당 대표·원내대표가 만나는 ‘2+2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여기에 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하면 ‘3+3 협의체’도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여당 일각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인사 문제를 국민의당과 논의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기로 했다. 능력 있는 벤처기업인을 찾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 때문이지만 5당 대표 회동까지 최대한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청와대는 빠르면 오는 27일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원내대표를 만나 유엔총회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추진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추석 전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주말 내내 청와대 정무 라인이 전화통화를 하며 5당과 접촉했고 25일 직접 국회를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동이 성사되면 문 대통령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한반도 안보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 협치의 틀을 안착시키고자 이번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문제를 매듭지을 전망이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보여 주기식 회동’에 응하지 않겠다며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치적 쇼로 소통한다는 것만 보여 주려는 청와대 회동은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며 “적폐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정치보복에 여념이 없는데 적폐 세력의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홍 대표를 끝까지 설득할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