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432억↑… 전체 수입의 80%

“방만경영 일삼는 기관 자격있나” 원성

최근 감사원 조사로 금융감독원의 방만한 예산 운영이 드러나자 은행·증권 등 금융회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금감원이 감독하는 금융회사들은 매년 수천억원의 ‘감독 분담금’을 내고 있다. 금감원 전체 수입의 80%를 차지하는데, 금융회사는 적자가 나더라도 앓는 소리도 못하고 매년 증가하는 분담금을 책임져왔다.

문제는 공무원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금감원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연봉은 민간 금융권을 뛰어넘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직원의 절반 정도가 1~3급 관리자인데다 채용 비리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금융사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올해 금융회사에서 받은 감독 분담금은 전년보다 17.3%(432억원) 늘어난 2921억원이다. 전체 수입 예산의 79.7%에 달한다.

감사원은 “분담금이 최근 3년간 13.6% 증가했고, 수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금감원 출범 당시 41.4%에서 80% 정도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감독 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사에 감독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수수료다.

감사원 발표를 접한 금융사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채용 비리나 주식 차명거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기관이 온갖 규제를 들이대며 금융사의 작은 실수에도 가혹하게 징계하는 모습이 곱게 보일 리 없다”면서 “분담금이 매년 늘어도 철저한 ‘을’인 금융사들은 감독기관의 인상률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역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분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으로 지정해 외부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한 임원도 “차라리 금감원 직원이 공무원이 되어야 권한과 신분의 균형이 맞는데다 자기 기관과 금융사들의 부정부패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