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전 靑 문화체육비서관 증언…건전영화 보급 추진·예산 50억 지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뿐 아니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22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건전영화 지원을 위한 예산 50억원 편성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체비서관을 지내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실무를 담당했고, 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7월 특검으로부터 전달받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업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캐비닛 문건은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 자료 등이었다. 실수비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 중요 사항을 교육문화수석이 선별해 대수비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되는데 특히 대수비에 올라가는 안건은 주로 ‘대통령 관심사항’이었다고 김 전 비서관은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2014년 8월 25일 대수비 자료 중 교문수석실 안건에는 ‘국가정체성 훼손 독립영화 제작, 문제인사 배제, 문제영화 상영관 지원 배제’와 함께 특히 ‘건전애국영화 지원 50억 연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김 전 비서관은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이 계실 때 독립영화관 쪽 지원 문제제기와 함께 건전애국영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속 조치로 제작 지원 펀드를 논의했는데 펀드는 간접지원이라 상업성이 높은 영화들에 지원이 됐고, (건전영화에는) 문체부가 별도로 제작할 지원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해 상반기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를 묻는 검찰 측 신문에 김 전 비서관은 “독립영화와 건전영화와 관련해서 2014년과 2015년에 두 번의 지시가 있었고 두 번 보고드린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비서관이 직접 작성한 2015년 1월 28일 실수비 보고자료에는 ‘건전영화 보급 확산 추진, 건전영화 펀드지원 강화, 직접지원 50억’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