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성 높인 박대출 “이효성 방통위원장 사퇴하라”…신경민 “월권” 반박

언성 높인 박대출 “이효성 방통위원장 사퇴하라”…신경민 “월권” 반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21 18:51
수정 2017-09-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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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상임위 출석 자격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이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조차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한 인물이라며 상임위 출석이 부적절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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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전 벌이는 박대출-이효성
설전 벌이는 박대출-이효성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왼쪽 첫 번째) 의원의 사퇴 요구에 이효성(오른쪽 첫 번째) 방송통신위장이 잘못했다는 근거를 요구하며 반박하고 있다. 2017.9.21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 위원장을 방통위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반발로 지난 4일 왜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국정감사 계획서 및 상임위 소관 법안 등을 상정하기 위해 열렸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였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이 “이 자리에 방통위원장이란 이름으로 출석한 그 분은 우리 상임위로부터 보고서 채택조차 거부된 분”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 배제 원칙으로 제시한 5가지에 전부 해당하는 ‘전관왕’이란 의혹을 받아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각종 불법과 월권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MBC 사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방통위원장과 위원회에는 인사권이 없다. 월권이고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이 나섰다. 신 의원은 “지금 (방통위원장에게) 자진 사퇴하라는 것은 오히려 국회 상임위의 월권”이라면서 “위원장 임명 과정이 형식적, 실질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언성을 높였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그럼 한국당은 (위원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방통위를 왜 항의 방문했느냐. 모순되고 자가당착이고 말이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상임위를 별도로 하자. 오늘 상임위 회의는 국감과 법률안 등을 상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음에도 야당은 묵묵부답이었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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