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동 부의·직권상정’ 고심… 본회의 표결 형태 아직 안 정해져

사법부 공백 장기화 책임론 우려
국민의당 의총서 ‘찬성’ 분위기
與, 국민의당 전방위로 설득 나서

국회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21일 열기로 19일 합의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2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합의로 채택되면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직권상정 절차로 처리될 것 같다”면서 “청문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 표결 처리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자동 부의 형태가 될지, 정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형태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일정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여야는 표결을 위한 본격적인 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과 관련, 국민의당을 비판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야당을 향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호소했다.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읍소했던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국 교착을 계기로 원내대표 취임 당시 여야 협치와 소통을 위한 상머슴이 되겠다던 다짐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다”면서 “목전에 닥친 사법부 대혼란을 참작해,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초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 이전에 김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정·청 모두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방위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의원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표결에 찬성하는 기류가 당내에서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의총에 참석한 의원의 전언이다. 정동영, 채이배 의원 등이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 의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는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사법부 공백 장기화에 따른 책임론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