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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하늘길·외국인에 ‘무방비’… 일상 파고드는 마약

채팅앱·하늘길·외국인에 ‘무방비’… 일상 파고드는 마약

입력 2017-09-19 22:24
업데이트 2017-09-1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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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한 마약 유통… 단속은

‘익명성’ 스마트폰앱 거래 악용
신고서로 끝… 공항 검색 허술
외국인 사범 유입 4년 만에 3배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앱)이 마약 유통의 ‘복마전’으로 떠올랐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26)도 채팅앱을 통해 마약을 함께 즐길 여성을 물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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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지목됐다. 마약류 사범들이 SNS를 이용해 국내외 공급자들과 손쉽게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앱들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 때문에 성매매와 마약류 거래 등 범죄 수단으로 활용된다. 경찰이 잠입해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찰은 지난해 채팅앱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한 16명을 적발하고 129개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했다. 마약류 판매 게시글도 781건 삭제 조치했다.

문제는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앱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인도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마약이나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남씨가 중국에서 산 필로폰을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로 밀반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항의 허술한 검색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1차적으로는 중국 공항 측이 남씨의 필로폰을 적발해내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만, 인천국제공항이 단속해내지 못한 것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 남씨는 새벽 1시 20분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단속이 허술한 시간이라 이 시간을 노렸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현재 공항 입국장은 세관신고서만 제출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비행기 탑승 전에 받는 출국 심사의 강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공항 측도 “하루 10만명에 달하는 공항 이용객에 대한 전수 조사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과자를 비롯해 범죄 특이사항이 있는 입국자가 아니라면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마약탐지견도 사실상 ‘샘플링’ 검색 정도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도 항공 운송으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2016년 마약류 적발 건수’에 따르면 항공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항공 운송으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94%(830억원)에 달했다. 심 의원은 “화물선, 어선 등 해상을 통한 밀반입은 이제 옛이야기가 됐고, 항공 운송이 마약 밀반입의 새로운 경로로 부상했고, 채팅앱 등 SNS를 통한 공급 사범이 많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유입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2년 359명에서 지난해 957명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학원강사, 유학생이 증가했고, 인터넷과 운송 수단의 발달로 신종 마약을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고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7-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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