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장관도 “직접 협상 필요…안전보장 해줘야”

독일 정부가 북핵 문제는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면서 무력이 아닌 협상을 통해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재에 나설 뜻을 재차 밝혔다.

독일 공영 ARD 방송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북핵 문제로 고조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독일이 중재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프라이부르크에서 열린 총선 유세 도중 “독일은 물론 순전히 나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분쟁이 있는 곳에 관여해 중재하는 정책을 선호한다”며 이런 접근 방식이 ‘독일의 상징’(Markenzeichen)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는 외교로 문제를 풀기 원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그랬듯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럴 용의가 있다”며 적극적 중재 역할을 바랐다.

보수 우파 기독교민주당 당수인 메르켈 총리는 이미 북한 문제로 미국, 러시아, 한국 대통령 등과 통화했다고 ARD 방송은 전했다.

이에 앞서 중국을 방문 중인 지그마어 가브리엘 외교장관은 이날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안을 완벽하게 이행해야 한다”면서도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브리엘 장관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대담한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며, 세 국가의 협력 없이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날짜 독일 일간지 빌트에 실린 인터뷰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는 맞는 것이며 이란 핵 제재 때에 드러났듯이 제재 효과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치지 않았으며, 냉정하게 계산한 전략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만 아무도 위협하지 못해 안전이 보장받는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가브리엘 장관은 따라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 핵무기를 대체할 다른 안전보장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전신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유사한 탈출구를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끌어내야 하며 이 협상엔 미국, 중국, 러시아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소속인 가브리엘 장관은 ‘냉전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인 1970년대에 사민당 출신 빌리 브란트 전 총리가 긴장완화와 군축정책을 시작한 일을 상기시켰다.

그는 브란트의 후임자인 헬무트 슈미트, 기민당 출신의 헬무트 콜 전 총리가 이 정책을 이어받아 효과를 봤으며 결국 독일 통일로 이어졌다면서 “지금 다시 비전과 용기 있는 진전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