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표적 오피니언 리더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

강상중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는 “한국도 세계화로 벌어진 국내의 경제사회적 격차와 분단을 보완·시정해 나가야 할 때”라면서 “재벌 개혁이 성공해야 한국 경제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긴장 고조 속에서도 오는 10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북·미 직접 대화 실현 등 급격한 상황 변화 등에도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 주최 재일 한국인 관련 세미나의 기조연설과 지난해 말 일본에서 출간된 자신의 저서(‘역경에서 일하는 방법’)의 한국어판인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 출간 기념 강연 등을 위해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하는 강 명예교수를 지난달 29일 만났고, 전화 인터뷰 등을 추가했다.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일본에서 유력한 오피니언 리더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그로부터 한반도 및 한·일 관계, 국제사회 변화, 한국사회 진단 등을 들어봤다.→북한으로 인해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위기 상황이 고조됐지만, 협상 가능성은 있다. 다음달 조선노동당창설 72주년과 남북 정상회담 10주년 기념일 등이 계기가 될 수 있다. (과거 패턴처럼) 긴장이 더 고조되다 타협 계기를 찾을 수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미국 외교안보 사령탑들도 현실적인 성향이다. 10월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위상과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놓치지 않고 활용해야 할 둘도 없는 기회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등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대화정책은 시련을 겪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긴장이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전력을 다하면서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의 전략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발언권을 위해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대북 압력을 가하면서 외교적 해결법을 열어놓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향성은 옳다. 문 대통령은 주도적으로 북한을 마주 대하기 위해서도 미국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여러 경험 속에서 교훈을 얻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에 통보 없이 북한과 직접 담판도 진행할 수 있다.

→한국은 최근 중국과 사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국력이 커진 중국은 미국, 일본과도 부딪치고 있다.

-사드를 둘러싼 중국의 행태는 그들의 경제가 정부 통제 아래 움직여지고 있음을 보여줬지만, 중국은 다시 국가사회주의로 돌아갈 수 없다. 중국은 옛 소련과는 달리 세계 경제 속에 한 부분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타협 가능성이 있다.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한국의 발전은 더뎌질 수 있다. 지정학적인 변화 속에 그들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관건은 중국이 미국을 밀어내고 패권국가가 될 수 있겠느냐는 ‘패권교체’의 문제다. 미국에 중국은 최대 라이벌이지만 공존이 가능하다. 둘의 관계가 제로섬이 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미래를) 낙관한다.

→동아시아에서 평화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는 없나?

-유럽연합(EU)처럼 지역 국가들이 동질감을 공유하고 있지 못한 동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4개국의 협력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근대화와 민주화를 진행시켜 온 나라들로서 공동체 구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과의 양자 관계만으로 미래를 결정하던 시대는 지났다. 복합적인 외교관계망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런 미래시대를 위해 일본의 과거사 청산은 중요하다. 한·일 간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에 의해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양측이 기존 합의를 지키면서 한 차원 높은, 새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해결 방안의 하나이다. 일본 총리, 외무상 등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서, 또는 사과 편지를 보내서 사죄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유무형의 성의를 표시해야 한다.

→징용공 문제도 새로 불거졌다.

-노무현 정부 때는 한·일조약으로 개인 청구권 문제도 외교 청구권과 함께 종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근년 들어 (개인청구권은 존재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일본 측에서는 “한·일 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1990년대 일본 정부는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인에 대한 옛 소련의 가혹행위 등과 관련, “일본인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997년 오부치 정권 때도 그랬다. 한·일 징용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아베 신조 정부는 헌법을 개정하고 전후 체제를 벗어나려고 한다.

-간단히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많은 국민들은 헌법 개정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문제는 집권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여당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집권당을 대체할 야당이 있는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자민당보다 더 보수적인 (여권) 정당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 것도 문제이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도민퍼스트회의 움직임도 그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세계화는 국가 공동체 내부에서 분단과 격차를 초래했다. 내부로부터 국가가 와해되고 있다. 한국도, 일본도, 국내 격차와 내부 분단이 심화됐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가까이 한국 사회에 허무주의도 커졌다. 사회적 연대도 약화됐고, 개인주의가 심화됐고, 사회는 초경쟁화됐다.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만을 생각하는 경향도 강해졌다. 한국은 민주화를 진전시켜왔지만, 경제적 격차와 집중화는 더 심화됐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김대중 정권의 글로벌화, 노무현 정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사회 내부 격차를 벌렸고 재벌을 더 키웠다. 세계화는 피할 수 없지만 문제점을 보완, 시정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

→한국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1위로 이탈리아에 근접하고 있지만 국민 불만은 더 높아졌다. 노력에 맞는 대가와 보수를 못 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부의 사회적 재분배로 경제사회적 성취가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육아, 교육, 의료, 노인 및 장애자 돌봄 등을 더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공생과 보다 다양성 있는 사회로 이끌어야 한다.

→재벌 개혁에 큰 의미를 두고 계신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은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일본의 재벌 해체와 청산은 패전 및 미군정 지배를 통해 이뤄졌다. 박 정권의 퇴진은 그런 계기와 힘을 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한국 재벌이 변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줬다. 재벌 개혁은 일시적으로 한국의 무역 및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도 있다. 이겨내야 재벌을 합리화시키고, 경쟁력도 높이게 된다. 재벌이 변해야 벤처 및 중소기업들이 더 활성화된다. 일본은 독점금지법 등을 통해 탄탄한 중소기업을 키워왔다. 재벌 개혁이 성공해야 한국 경제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인간 성찰과 현대사회의 고뇌·갈등 해결을 모색한 저서들로 큰 반향을 일으켜왔는데.

-인간은 병, 죽음, 재난 등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불행과 사고가 인위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으로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필연적이지 않은 세월호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사회적인 힘이다. 인간은 갈등, 병, 죽음 등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그 불행을 치유하고 바꿀 수 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고뇌, 염려는 혼자 해결할 수 없다. 불행을 타인과 함께 짊어지는 사회적인 연대,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적 연대와 그런 마음 마음들이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 저자 강상중 日도쿄대 명예교수는

1950년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재일교포 2세로 태어나서 자랐다. 와세다대 정치학과와 독일 뉘른베르크대학에서 공부했다. 1998년 한국 국적자로는 최초로 도쿄대 정교수가 됐다. 2013년 4월부터 2년간 세이가쿠인대학 총장을 역임했고, 2016년 1월부터 구마모토 현립극장 이사장 겸 관장으로 있다. 정치뿐 아니라 사회현상, 역사, 사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리정연한 분석과 사회 및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 및 호소력 있는 어필로 일본의 대표적인 오피니언 리더로 자리를 잡아왔다. 저서 ‘고민하는 힘’ 등은 밀리언셀러가 됐고, ‘내셔널리즘’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두 개의 전후와 일본’ 등 왕성한 저작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