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피해 방지가 우선” “엄벌보다 기회를”

입력 : 2017-09-15 22:46 ㅣ 수정 : 2017-09-1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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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 수사관·서울소년원장 출신 교수가 본 청소년 범죄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10대들의 강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해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뜬구름 잡기식’이거나 ‘공자왈맹자왈’인 대책이 부지기수다. 이에 청소년 범죄 ‘베테랑’ 경찰과 서울소년원장을 지낸 교수로부터 보다 실효성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 대책을 들어 봤다.
김장수 의정부경찰서 강력1팀장

▲ 김장수 의정부경찰서 강력1팀장

김장수(47) 의정부경찰서 강력1팀장은 2011년 서울 도봉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10대들의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청소년 범죄 전문 경찰관이다. 김 팀장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게 청소년 범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폭행 피해 학생이 겪는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피해 학생으로부터 진술을 받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은 세상에 알려지는 게 무섭고, 가족이 알게 될까 봐, 보복을 당할까 봐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했다”면서 “피해 학생이 원하는 것은 바로 가해 학생을 평생 안 보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피해 학생을 4년 동안 꾸준히 찾아가는 정성을 보였다. 다른 경찰서로 발령이 났을 때에도 학생의 어머니와 자주 통화하며 피해 학생을 살폈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이라도 할 때면 피해 학생은 “나 죽고 싶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그때마다 김 팀장은 “용기를 내라”며 피해 학생을 다독였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에서 가해자 4명은 6~7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군 복무 중인 가해자 6명도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팀장은 “소년원을 몇 차례 다녀온 청소년들은 소년법을 악용하는 방법을 더 많이 배워 온다”면서 “가해자가 10대 청소년일지라도 범죄에는 나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도 감쌀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검찰·여성가족부·시민단체 등으로 세분화된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능이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013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소년원장을 역임한 한영선(52)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학교 연구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엄벌을 내리면 끓어오르는 분노는 풀 수 있지만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소년원으로 온 아이들을 하나하나 면담해 보니 가정, 학교, 친구 등과 얽힌 복잡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특히 저지른 범죄는 빈곤과 함께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 한 교수가 한 청소년 범죄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에서 가정 환경이 빈곤한 아이들일수록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 교수는 “소년범들을 추적해 보니 2년에 한 번꼴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비율은 6.8%에 불과했다”면서 “이런 소수의 아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엄벌을 외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처벌을 강화하면 반성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면서 “가해 학생들을 인격체로 대해야 그들도 인격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벌을 주더라도 가해 학생이 납득해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7-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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