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도미노’ 촉발할 ‘공포의 균형’에 부담…확장억제로 충분 판단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급부상했던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의에 한미 양국 수뇌부에서 부정적 신호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대응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이보다 하루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핵무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것이다.

북한의 지난 3일 핵실험 이후 태평양을 사이에 둔 양국에서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온 논의에 동시에 쐐기를 박는 수뇌부의 입장이 표명됨으로써 ‘전술핵 재배치’는 일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의 언급에는 ‘전술핵 재배치’가 당장 실익보다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깔렸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한다면 남북 간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핵 대(對) 핵’은 북핵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다. 그러면서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가 북핵 해법이 되기보다는 동북아 ‘핵 도미노’를 야기하며 결국 역내 안정을 해치는 뇌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런가 하면 매티스 장관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지금의 확장억제, 즉 ‘핵우산’만으로도 충분한 대북 억제가 된다는 입장을 시사하며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는 핵 억제력을 갖고 있다”,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것은 자살행위임을 적국이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핵전력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에 대한 선제공격은 불가능하며 공격 시 미국의 보복이 엄청날 것” 등의 언급이 그런 대목이다.

이처럼 북핵실험 이후 열흘여 만에 한미 양국 수뇌부에서 ‘전술핵 재배치’ 에 동시적으로 부정적 입장이 나온 것은 불필요한 핵대결 논란을 종식하고 당장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북핵실험 직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일의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등 공격적 대북옵션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도 10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가세하면서 논의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미 조야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정적 기류가 강했던 게 사실이다.

캐서린 딜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 연구원은 CNN에 을지 가디언 훈련 등 한미 양국의 정기적 군사훈련을 거론하면서 “이 기간 괌의 미군 폭격기와 핵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며 이러한 긴밀한 군사협력만으로도 충분한 대북 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대론자들은 이 무기의 배치가 핵 도미노를 야기해 동북아 안보지형을 흔들고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을 우려했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핵무기 대응이 전술핵에 비해 결코 신속성 면에서 뒤지지 않으면 이러한 전략핵 등 확장억제와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의 균형’이 갖춰진 상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뉴 룩’(New Look) 정책에 따라 1958년부터 한국에 배치돼 한때 950여 기에 달했던 전술핵무기는 미국과 옛소련의 합의에 따라 지난 1991년 전면 철수됐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은 B61, B83 등 항공기 투하용 핵폭탄 500여 기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핵’에 비해 위력이 덜하고 운반 거리가 짧은 국지전용이지만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정도의 파괴력이어서 결코 작은 폭발력은 아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