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최대 안보위기 북핵해법 위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중국 對北지렛대·무역전쟁 놓고 미중 정상 충돌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취임 후 첫 한국과 중국, 일본 순방에서 북핵 해법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을 통해 핵 완성을 목전에 둔 시점에 이뤄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3국 순방은 그 자체로 동맹체제 등 동북아 안보지형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북핵 위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동맹인 한국과 일본 등 3국의 대북공조를 재점검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압박하는 한편으로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과 지렛대 역할을 강력히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핵과 별도로 미국의 대한·대중 무역역조 현상에 큰 불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불균형과 중국의 환율조작이나 지식재산권 문제 등을 제기하며 피아를 가리지 않는 경제적 압박을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허리케인 피해를 본 플로리다 주 포트마이어스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한·중·일 순방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방문국 순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신에서는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방문하고 11월 10일부터 열리는 APEC 회의를 위해 베트남을 찾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을 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관철과 직접 관련된 3국을 차례로 찾는 것이지만 마주하게 될 각 정상과는 의제도 다르고, 공조를 향한 입장에도 다소간 온도 차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최대 의제는 동북아 안보지형을 흔드는 북핵 문제라는 데 큰 이견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에서 북핵해결에 최우선을 둔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확인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나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회담을 했지만 지난 7월 이후 북한의 ICBM 도발과 6차 핵실험이 이어지면서 ‘게임 체인저’가 발생하는 등 상황은 급변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3국 순방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확인하고 북핵 위기 해법의 밑그림을 그리려 할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등 동맹국 정상과의 만남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 나아가 비핵화로 끌어내기 위한 3각 공조를 다지는 등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은 유엔 다자제제와 독자제재 등을 결합한 ‘평화적 공세’에 치중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이 궁극적으로 통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 터라 이를 놓고 문 대통령, 아베 총리와 깊은 논의를 나눌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이 ‘유화적’이라고 그간 비판해온 터라 상당한 기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긴장은 해소된 측면이 있고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의도 양측 수뇌부에서 일제히 부정적 신호가 나오면서 큰 논란거리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재거론할 수는 있다.

한미 FTA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폐기까지 검토한 현안이어서 양국 정상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도 답방 형태로 재회한다.

지난 4월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G2 간 세기의 담판을 벌이며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데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했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상당히 커 양국 정상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자본의 미국 래티스반도체 인수를 가로막으며 ‘국가안보’까지 거론한 점에 비춰 미·중 간 전선은 대북 접근 외에도 무역, 영토(남중국해),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져 있다.

미 언론은 미·중 담판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공조에서 출발하겠지만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착수 등 전혀 다른 항목에서 걸림돌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무역전쟁’이 서막을 열어젖힐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다만 미국은 사실상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언제든 무기를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면서까지 실행하기에는 부담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협조로 대북원유공급 30%를 차단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포괄적인 대북 접근에서 공감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중·일 3국 가운데 일본 방문에서 가장 찰떡 공조의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자국 상공을 넘어가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4차례나 통화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

전례가 없는 강도로 대북 압박에 공조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일본이다.

아베 총리는 자국 내에서 북핵 위기로 인해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대북 압박에 페이스를 맞추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 언론에서는 지난 2월 아베 총리가 플로리다에서 5시간 동안 27홀을 도는 융숭한 골프대접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의 답방 때 골프 회담을 준비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