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 재원과 배경

통일부가 14일 북한 모자 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공교롭게도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직후에 사실상 대북 지원을 결정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황과 무관하게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이어 간다는 입장은 보수 정부 때도 동일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를 발표하고 남북 교역을 중단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끊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도 애초 원칙은 같았지만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이후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면서 사실상 지원을 중단했다. 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 기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 민간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베를린 구상’에 따른 남북 군사당국 회담 및 적십자 회담 제안을 북한이 거부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 가면서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재개 노력은 제동이 걸렸다. 앞서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지원 검토 결정이 정부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고민 끝에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결정에는 남북 교류가 꽉 막힌 상황에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재개하지 못하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출발선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균열과는 무관하고 명분이 분명한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해 현재로서 가능한 정책은 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 고강도 대북 제재·압박을 이어 가는 미국도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가고 있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 인도적 지원을 재개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에는 강력한 유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독자 제재든, 국제공조 제재든 우리가 목표하는 제재 대상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목표가 돼선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기에는 애초 대화를 강조했던 정부가 북한의 잇단 도발 이후 제재로 대북 정책의 방점을 옮겨 가면서 ‘전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영유아 지원은 가장 기초적인 인도적 지원으로 다른 상황과 무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걸 문제 삼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유엔 제재도 인도적 지원은 할 수 있게 돼 있어 논란이 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모자 보건 사업 지원 예산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9627억원이며 정부 안대로라면 내년에는 1조 462억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면서 “북한이 도발 행동을 계속하는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력을 가할 때”라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