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후보자 헌정 첫 국회 낙마

찬 145·반 145… 가결 2표 부족
민주당·국민의당 책임론 거셀 듯
靑 “부결 상상도 못해… 무책임 극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후보자의 인준안 부결을 놓고 여야 간 거센 책임 공방이 벌어져 정기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김 후보자의 낙마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사표결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정족수 부족 사태에 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탄핵에 대한 (야당의) 보복이자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이라고 야당 책임론을 부각했다.

반면 표결의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성공했지만 책임론을 피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 일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군 동성애를 옹호하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계에 형성된 반발 여론을 의식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무력시위’에 성공했다. 그렇지만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사태를 만들었다는 책임과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따른 여론의 비판을 면하진 못하게 됐다.

당장 12~13일 진행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또 청와대가 안보상황에 대한 초당 대처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도 사실상 물건너갔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상상도 못한 일이라며 야당 책임론을 강조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회에서 오늘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청와대는 당분간 후임자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