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날로 223일을 맞은 역대 최장의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다.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을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낡은 정당정치의 끝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김 후보자 표결 결과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인 지난 5월 19일 김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발로 인준 표결은 장기 표류해 왔다. 고비마다 낙마한 다른 공직 후보자들과 연계되며 인준 투표는 여러 차례 밀려오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 이후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처리하는 쪽으로 여야 간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정기국회 개회일인 지난 1일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전격 보이콧을 선언해 국회 표결은 다시 무산됐고,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한 첫날 열린 본회의에서 결국 김 후보자의 인준안은 부결됐다.

추 수석대변인은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헌재 정상화부터 발목을 잡았다”면서 “민의를 배반한 것이다.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추 수석대변인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결 결과에는 여당인 민주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국회 운영에 따른 표결 전략 부재가 완전히 드러났다. 여당의 무능이 개탄스럽다”고 발혔다.

국민의당도 정의당의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특히 국민의당은 이번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

김동균 부대변인은 이날 별도의 논평을 내고 “안철수 대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결정권을 가졌다’고 말했다”면서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및 헌재소장 최장기 공백 사태에 일조한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중간을 좋아하는 안 대표께 충고드린다. 가만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금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