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동자가 임금 협상은 물론 경영과 소유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노동주도성장’을 새로운 경제정책 모델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에서 ‘경제인’이라는 단어는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와 기업가만 지칭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적폐’가 그대로 담긴 말이다. 기업과 사용자만 경제의 주권자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에 산업민주주의를 더해 노동주도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노동자가 임금협상은 물론 경영과 소유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한국경제를 만들 주권자는 노동자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동자의 기업 경영·소유 참여 확대 방안으로 이 대표는 원·하청 이익공유제와 무상 우리사주제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현장교섭에만 몰두해 영향력을 잃고 종이호랑이가 됐다”면서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채용 조항 대신 고용보험료를 더 내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취업을 준비할 기회를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권력구조의 개편보다는 “여성과 성소수자 누구나 존중받도록 차별 금지를 못 박아 ‘젠더 평등시대’를 여는 길잡이가 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권력 게임이 아닌 구체제와 완전히 결별하고 삶을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한다. 노동 존중 조항을 새로 넣고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노동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촛불혁명은 아직도 식지 않은 마그마”라면서 “하지만 저는 ‘낡은 것은 죽지 않고, 새것이 오지 않는’ 상황을 느낀다. 거대한 변화가 국회에서 멈춰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 ‘자유한국당 패싱’으로 응답하고 있다. 또 집권 여당은 지지율 50%면 다음 선거를 석권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고 제1야당과 여당을 모두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개혁이야말로 한국의 정당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다”이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조세 정책 방향으로 “과감한 보편복지 증세로 복지국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사내유보금 과세, 소득세,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전쟁 반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대원칙을 포기해선 안 된다. 대북특사 파견과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