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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종배치 여부는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

文대통령 “최종배치 여부는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09-08 22:44
업데이트 2017-09-09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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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관련 ‘입장문’ 발표… “정부 믿어달라”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발사대 4기 추가 임시배치를 강행한 지 하루 만에, 정확하게는 36시간여 만에 입장을 발표했다. 애초 청와대는 대통령 담화 형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청와대는 이날 오후 8시를 넘겨 출입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사드 임시배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대규모 공권력과 반대농성 중이던 주민들이 충돌해 부상당하고,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배신했다”고 규탄했으며, 정의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강력 항의했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자문그룹 ‘10년의 힘’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도왔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마저 한 토론회에서 “우리가 촛불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작심 비판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문은 미국, 중국 등 사드 관련국보다는 우리 국민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등 정부를 믿어 달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변함없는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엄중’이란 단어를 세 차례 언급하며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사드 임시 배치의 성격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규정했다.

이날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늦어지는 데 대한 비판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사드 배치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그렇지 않다”고 적극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길 기다렸고,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측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해서 일주일을 또 기다렸다. 이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협의해 날짜를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으니 절차적 정당성 또한 지켰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책임을 덜고자 의도적으로 러시아 순방 기간을 택해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사드 발사대 배치 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맞물렸을 뿐 오히려 청와대 내에서는 대통령 순방과 맞물리니 (배치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순방과는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9-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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