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실태 파악 후 문제점 조사”

“과도하게 개입땐 오류 발생할 것”
“지상파 비정상… 방치하면 안돼”
상임위원들 의견은 서로 엇갈려

KBS와 MBC 양대 지상파 방송의 파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개입할 뜻을 밝혔다.이효성 방통위원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KBS, MBC의 양대 노조 파업으로 방송 송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하는 만큼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이들 방송사를 빨리 정상화시키지 않는다고 청원서나 성명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실태를 파악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조사하고 필요하면 검사나 감사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장관급 위원장과 4명의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했고, 허욱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석진 위원은 자유한국당, 표철수 위원은 국민의당 추천이다. 사실상 여당 3명, 야당 2명인 셈이다. 이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상임위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인위적으로 강행할 일이 아니다”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정해진 대로 가야지 방통위가 방송사 파업 사태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반면 표 위원은 “(파업 개입은) 방통위의 고유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위원) 개개인의 입장보다는 전체 위원회 입장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이 위원장을 편들었다.

고 위원은 “현재 지상파가 비정상이라는 것,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망가져서 제 역할을 못 한다는 평가는 이미 나와 있다”며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방송 정상화 노력에 대해 새 정부의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 설립 목적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인데 현 사태를 방치하고는 방송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 없다”며 적극 개입을 주장했다.

허 부위원장도 “방통위가 감독기관으로 사실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권력의 방송이 아니라 시청자가 주인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전체적 의견을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