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美첨단무기 판매 허용” 백악관 이어 트위터서도 언급
軍 무기 수입 다변화에 ‘제동’한국군 탄도미사일 요격 취약
SM3·PAC3 미사일 도입 거론
백악관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미국산 첨단무기의 한국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증가한 규모의 정교한 군사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백악관이 지난 1일과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무기를 한국이 구매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는 성명을 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우리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데 원론적으로 합의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백악관이 공식적 언급을 지속함으로써 한·미가 어떤 식으로든 모종의 거래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5억 100만 달러(약 5686억원) 상당의 미국 무기를 구입해 미국 무기 수입 8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3억 700만 달러로 9위에 그쳤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한국군 해외 무기 수입총액(13억 달러)의 37.6%로, 95.2%가 미국산 무기였던 2010년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미 온라인 매체 ‘24/7 월스트리트’가 전했다.
실제로 한국군은 2015년 1조 4000억원 규모의 공중급유기 사업자로 미국 보잉 대신 유럽 에어버스를 선택했고, 지난해부터 북한 핵시설을 타격할 독일제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170여대를 순차적으로 들여오는 등 수입선 다변화를 추구해왔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군이 취약한 부문인 탄도미사일 요격에 필요한 무기 판매를 압박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에이브럼스 덴마크 미 우드로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한·미·일 3국 간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 성능 개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주요 군사훈련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 안팎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하는 ‘바다의 사드’ SM3 요격 미사일이나 40㎞ 이하 하층 고도 요격을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도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40대를 들여오기로 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9-07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