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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영향력 키운 러… 北 노동자 4만명 고용·비자 간소화

대북 영향력 키운 러… 北 노동자 4만명 고용·비자 간소화

강병철 기자
입력 2017-09-06 22:30
업데이트 2017-09-0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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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중국과 함께 북한의 든든한 후원국 역할을 해왔다.

외교가에서는 통상 북·중·러를 ‘북방 3각’으로 묶어 한·미·일 협력과 대비시키기도 한다. 과거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의 결정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신동방정책 기조를 내세운 뒤로는 차츰 자국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할 당시에는 막판에 러시아가 ‘예외 조항’ 삽입을 요구하며 채택을 연기시키기도 했다.

당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제3국 석탄은 제재 예외로 한다’는 조항은 최근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결의 2371호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지난해 북·러 교역량은 7682만 달러(약 872억원)가량이다.

러시아는 결의 2371호에서 추가 송출을 금지한 북한 노동자 고용 분야에서도 ‘큰손’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3만~4만여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임금의 3분의2 이상을 당국에 송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제재 국면임에도 지난 4월에는 북한인 등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6일 “북한 노동자는 중국인보다 성실하고 노동자끼리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까지 있어 러시아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전 정부에서도 출범 초기에는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나진하산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남·북·러 3각 협력 등은 매번 북한의 도발로 기복을 겪었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아예 중단된 상태다.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 제재를 정부가 채택하면서 3각 물류 협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러시아가 여전히 서방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대적인 양자 경제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9-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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