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통일외교 관료 ‘대북 문제 해법’ 진단

지난 3일 제6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이 곧 완성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한층 더 멀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외교정책을 이끌었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비핵화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하며 “지금은 안보 문제에 집중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유연성을 갖고 장기적 시각에서 풀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북핵 해법의 ‘열쇠’가 제재인지 대화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5일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지금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류 전 장관은 “비핵화만 계속 얘기하면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매달린다는 인상을 주게 되고 그게 북한에는 이점이 될 수도 있다”며 “물론 북핵을 인정할 수 없고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비핵화가 어려운 목표가 된 현실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준 전 유엔 대사도 “기본적으로 이제는 북한이 핵능력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핵능력을 상실시키거나 그에 대응하는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핵능력을 인정하는 건 다른 얘기”라고 지적했다.

주일 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은 “당분간 대화는 입에 올려서는 안 되며 북한이 결단을 할 때까지 제재·압박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통해 중국의 제재 동참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북한에 무슨 일이 생겨도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장해 줘야 하고,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통로인 일본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과 어정쩡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전 대사도 “북한이 경제와 핵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면서 “대북 제재 결의에 포함되지 않은 북한 수출의 나머지 3분의2에 대한 제재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 당장은 안보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은 우리 말고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대화로 간다고 해서 핵 문제가 해결될지는 의문”이라며 “남북 관계는 늘 기복이 있었다. 남북 대화가 지금 꼭 필요한가를 다시 생각하고, 지금은 핵위기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전 장관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역제안할 경우 받으라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가 언표를 하면 꼭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정 방법에 집착할 게 아니라 얻고 싶은 목표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