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두 중량 제한 해제 의미·파장

킬체인·KMPR 전력 확충 청신호
제한없이 탄도미사일 고화력 장착

우리 군 탄도미사일 개량의 ‘족쇄’로 작용해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이 양국 정상 간 합의로 해제됨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중 킬체인과 KMPR 전력 확충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미군의 전술핵무기급에 해당하는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탄두 중량 1~2t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과 정부는 최대한 빨리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린 탄도미사일을 확보한다는 방침하에 엔진을 비롯한 기본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군에 실전 배치된 탄도미사일 중 사거리 300㎞의 현무2A는 최대 1.5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사거리 500㎞의 현무2B는 1t,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는 사거리 800㎞의 현무2C는 500㎏ 이하 탄두만 장착해야 했다. 이제 그 족쇄가 풀린 것이다. 제한 없이 탄도미사일에 고화력 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역학 구조상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다. 단거리미사일의 최적 탄두 중량은 1~2t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현무2A에 2t, 현무2B에 1.5t, 현무2C에 1t의 탄두를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이 탄두 중량 1~2t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서두르는 것은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으로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독자적인 응징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고중량 미사일이 개발되면 가공할 파괴력을 갖춘 미국의 탄두 중량 2.2t짜리 GBU28 레이저 유도폭탄(벙커 버스터)보다 2~3배의 파괴력과 관통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낙하속도가 마하 10 이내로 수십㎞ 상공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전폭기에서 투하되는 일반 폭탄과 중량이 같아도 파괴력은 2~3배 이상 커진다. 군 전문가는 “사실상 전술핵무기급 전략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발 징후가 뚜렷해 보이는 북한의 핵시설, 미사일공장, 이동식발사차량(TEL) 기지 등 핵심 시설을 사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은 물론 유사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피신하는 평양 인근의 견고한 지하벙커까지 뚫고 들어가 섬멸하는 KMPR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군 전문가는 “군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공세적인 작전개념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작전개념은 북한의 핵 사용 의지가 보일 때 킬체인과 KMPR 전력을 실시간 운용해 선제타격까지 염두에 두고 공세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지침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에 통보하는 ‘자율규제’ 형식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지만 현행 800㎞ 사거리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