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F35A·패트리엇 추가 도입할 듯

트럼프 “한국의 무기 구매 승인”
한반도 위기에 무기 판매 분석도
靑 “美, 기술도입 지원한다는 뜻”한·미 정상이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 군 당국이 전술핵무기의 파괴력에 버금가는 탄두 중량 1~2t 규모의 미사일을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기술이전 등을 대가로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가량을 추가 도입하거나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 등을 도입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이 한국에 무기 구매를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의로 1979년 이래 ‘족쇄’가 돼 온 한·미 미사일지침(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 제한) 중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우리 군은 유사시 수십m 깊이에 위치한 북한군 지휘부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급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 방어능력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미사일지침 개정은 미국산 첨단무기 수입 증가 압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비용 증가를 이유로 보류했던 F35A 20대 추가 도입 등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 등 한국형 3축체계 관련 무기 등도 유력한 대상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과 일본의 반발은 물론 동북아 군비경쟁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과도 같다.

탄두 중량 제한 해제는 문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5일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지침상 탄두 중량 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발표할 수 있다면 북한에 아주 강력한 응징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화 직후 논란이 불거졌다. 백악관이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무기와 장비 구매에 대해 ‘개념적 승인’을 했다”고 밝히면서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일 한·미 정상 통화와 관련한 성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군사장비에 대한 한국의 계획된 구매를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일과 4일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수십억 달러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승인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껏 정상회담과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의 3축체계 구축 등 국방력 강화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교환했었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도입을 지원하는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데 원칙적 합의를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백악관이 잇따라 한국의 무기 구매 승인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미국산 무기 구매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용 ‘수사’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