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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차 핵실험] “핵·ICBM 완성 최종 단계 과시하려… 北, 추가 핵실험·미사일 도발 예상”

[北 6차 핵실험] “핵·ICBM 완성 최종 단계 과시하려… 北, 추가 핵실험·미사일 도발 예상”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9-04 23:52
업데이트 2017-09-0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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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조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위협 강도를 높여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 핵 및 미사일의 진전으로 전략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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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조노 히데키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오쿠조노 히데키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한반도 전문가인 오쿠조노 히데키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의 의도와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과 추가 핵실험을 반복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핵과 미사일로 한·미·일 등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수위를 더 높여 나갈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완성도가 최종 단계에 왔음을 과시하려 한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체제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봤다.

오쿠조노 교수는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의 불가침협정 체결, 한반도에서 미국 배제 등”이라면서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핵의 소형화와 대륙간탄도탄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봤다. 그는 “북한은 이 단계까지는 미국 등과의 최종 협상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탄도미사일 실험 및 추가 핵실험도 계속 강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및 러시아의 대북 제재 등은 이번 6차 핵실험에도 불구,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중·러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고 중·러는 북한을 대미 협상 카드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북 공조도, 의미 있는 제재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 핵시설 등에 대한 외과적 공격 등 제한적인 군사행동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미국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고,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군사 행동은 주일미군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내 미군 기지 등이 북한의 타격 목표가 된다. 한·일은 한반도 유사사태 때 함께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전략적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일본의 우려 중 하나는 미국이 갑작스럽게 일본·한국과의 상의 없이 북한과 대화모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최대한의 압력과 관여 정책을 구사해 온 터여서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예측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석유 금수 조치’는 중·러의 반대로 현실적이지도 않고, 북한을 더 모험주의로 치닫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북한으로 유입되는 핵·미사일 기술과 부품 및 외화 자금을 더 철저하게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내에 북한 핵에 대한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와 관련해선 “‘설마 같은 민족에게 쏘겠느냐’는 낙관론이 강한 탓”이라며 “그러나 북한 위협 수위가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 보유는 대만, 일본 등의 핵무장까지 부추기며 동북아 안보질서를 흔들고 있다”면서 “일본의 극우세력이 벌써 수면 아래에서 북한 핵에 맞서기 위해 핵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내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작용이 가시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오쿠조노 히데키 교수

▲53세 ▲NHK 기자·아사히신문 기자 ▲히로시마국제대학원 교수 ▲한국 동서대 국제학부 조교수
2017-09-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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