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위터 글 파문
靑 부랴부랴 발언 경위 문의… 美 “한·미 간 이견 없다” 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이 한 줄의 글이 북한 6차 핵실험 국면에서 한·미 관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외교적·평화적 해법 기조를 유지해 온 한국에 노선 수정을 요구하는 뉘앙스로 읽힐 소지가 있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청와대는 부랴부랴 발언의 경위를 문의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한·미 간에 이견이 전혀 없다”는 답신을 보내 왔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국의 평화 노선을 적극 지지하며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맡기겠다고 공언했던 과거와는 기류가 다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핵우산 논의 정례화 합의
애초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주장했다. 한국은 ‘한반도 전쟁 불가론’을 외치며 평화적 해법을 강조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한·미 동맹에 공을 들였다. 양국 정책의 균형점을 맞추는 데 주력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는 듯했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자국 중심의 해법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저울추가 기우는 양상이다.
극단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외교력을 발휘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쥐려면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중국의 협조 없인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수준의 타격을 주기 어렵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 결정을 내린 이후 ‘사드 대못’에 발목 잡혀 대중(對中) 외교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핵 실험 하루 만인 4일 문 대통령은 일본·독일·러시아 정상과 통화하고 북핵 문제를 숙의했으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통화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중국 정상과의 소통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과의 통화 여부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미·일 정상과 연달아 통화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강력히 압박했으나 중국과는 통화하지도, 협조를 얻지도 못했다. 국제사회가 실효성 없는 제재에 몰두하는 동안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략적 목표로서 ‘평화노선’을 고수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양방향 외교 수단도, 독자적 제재 방안도 마땅치 않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이전 정부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북핵 국면은 미국과 북한의 대결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예고와 함께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을 다시 내비치는 등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도를 급속히 높였다.
●北 유엔총회서 ‘핵보유국 주장’ 관측
한·미는 북핵 억지력 확보를 위해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2+2 장관회의와 차관급 EDSCG를 번갈아 개최하고 매년 국장급 회의도 열기로 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에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우산’ 등 방어 전력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북한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논의에 반발해 추가 미사일 도발을 준비하는 한편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주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9-05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