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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두 중량 제한 해제” 한·미 정상 전격 합의

“탄두 중량 제한 해제” 한·미 정상 전격 합의

입력 2017-09-05 01:50
업데이트 2017-09-0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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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통화서 北 핵도발 규탄… 北벙커 파괴 미사일 개발 길열려

아베·메르켈·푸틴과 연쇄 통화
“제재 강화, 北 대화 나서게 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한·미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 하루 만에 전화 통화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북한의 핵도발이 사실상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를 무력화할 무기체계를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우리 군은 지하 깊숙이 포진한 북한의 군사시설을 비롯해 유사시 북한군 지휘부 벙커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현행 한미 미사일지침은 사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돼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45분부터 약 4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 간 통화는 이번이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임시 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연이어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문제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20분간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한 위력을 보였고 북한 스스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로 나올 때까지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절감할 다른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석유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안 추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 공급 차단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며 협력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대북 제재조치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은 대화와 외교적 해법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6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논의하자”고 답했다. 메르켈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추진에 “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다음주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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