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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연대보증 폐지 같은 혁신이 필요해/이태희 벅시(BUXI) 대표

[시론] 연대보증 폐지 같은 혁신이 필요해/이태희 벅시(BUXI) 대표

입력 2017-08-31 22:56
업데이트 2017-09-0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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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벅시(BUXI) 대표
이태희 벅시(BUXI) 대표
“내년 초부터 창업 7년 이상 기업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0일 판교 테크노밸리 창업·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해 박수를 받았다.

‘공항 교통 차셰어링’ 스타트업 벅시(BUXI)는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의 ‘퍼스트펭귄형 기업’으로 선정돼 3억원을 무담보로 대출받았다. 시장에 없던 기술이나 제품을 만들어 내는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30억원까지 대표이사 연대보증 없이 대출을 담보해 주는 제도 덕분이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 본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가능성만 믿고 이렇게 큰 돈을 조달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가 한국에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현실에서 금융위가 시중은행 연대보증까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니 정말 혁신적이라고 느낄 법하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벤처부의 간부 공무원은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혁명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금융위원장 간담회 자리에서 창업자 등 기업인들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했다. 바로 규제 혁신이었다. 고영하 엔젤투자협회장이 발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100대 스타트업 중 70%가 한국에서는 ‘불법’이란 딱지가 붙어 시작조차 할 수 없다. 100대 스타트업의 국적을 따져 보면 1위는 미국이다. 그 덕분에 미국에서 한 해 만들어지는 500만개의 일자리 중 스타트업들이 300만개를 만들어 낸다는 통계도 있다.

투자 상위 100대 스타트업의 맨 위에는 우버가 있다. 우버는 전 세계를 휩쓰는 교통혁명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우버 이후로 ‘기다려야 오던’ 택시는 ‘부르면 오는’(호출 교통) 단계로 진화했다. 이제 이 기술은 버스에도 실시간 예약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두 번째 쓰나미가 닥치고 있다. ‘알파고’의 충격과 함께 현실로 다가온 인공지능(AI)이다. AI 기술과 교통 데이터가 결합하게 되면 택시와 버스는 이제 승객이 있는 곳으로, ‘알아서 가는’(예측형 교통) 단계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AI가 사전에 승객들의 이동 수요, 시간, 승차 인원을 예측하고 최적의 주행 경로와 배차 수를 결정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우버가 우버풀 서비스를 통해 이 기술을 현실화하고 있다. 우버풀 드라이버들은 고객이 원하는 경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버의 서버가 고객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길을 따라간다. 우버의 본거지 미국과 같이 시장혁신형 기업들을 장려하는 중국 등의 국가들은 개인 소유의 승용차와 밴으로 택시와 버스를 대체해 가는 방식으로 변해 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같이 대중교통의 기반이 탄탄하고,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나라에서 이런 혁신이 일어나기는 힘들다. 결국 택시와 버스의 운행 방식과 크기를 바꾸는 혁신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예측한 대로 승객이 있는 곳과 최적 경로를 미리 알려 주는 기술이 보편화하면 택시와 버스는 새로운 경쟁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택시는 그 크기가 커지고 버스는 반대로 크기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미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택시는 합승형으로, 버스는 가변형 노선으로 운행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NTT도코모는 한 대학 벤처와 함께 ‘AI 운행 버스’라는 이름으로 예측형 교통 버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별다른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교통 분야는 엄격한 규제로 새로운 기업 출현과 서비스의 도입이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가 높으니 새로운 스타트업 출현은커녕 기술 개발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라는 혁명적 변화를 시도했다. 과학정보통신산업 분야 등에서도 혁명적인 규제 혁신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일자리가 생긴다. 미래가 열린다.
2017-09-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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