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와 첫 만남서 발언 파장

국방부 “심도있는 토론 없었다 한국 내 의견 설명 과정서 언급”미국을 방문 중인 송영무(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왼쪽)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핵잠수함 문제를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핵잠수함 문제는 방미 전부터 이미 거론 방침을 정한 사안이지만 전술핵 문제는 전혀 의외의 언급이어서 배경 등이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고자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 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의 언급과 관련, “미사일 지침, 확장억제 실행력과 관련된 의제를 논의하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기되는 등 심각한 안보 우려가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가 언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정색하고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문제를) 서로 언급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도 있는 토론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상황을 종합하면 송 장관이 미사일 지침 개정과 핵잠수함 보유 필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전술핵 문제를 꺼내 미국을 압박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시급히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고 핵잠수함도 보유해야 하는데 미국이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한국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식으로 미국을 압박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과거 이지스함 도입을 놓고 미국과 협상할 때도 비슷한 압박 전략을 구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의중을 떠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미국이 혹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먼저 전술핵 문제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송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재 특파원들을 만나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와 관련해 “탄두 능력을 표적에 맞는 것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데 매티스 장관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필요성을 매티스 장관에게 설명했고 매티스 장관도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 정부 내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는 있지만 꼭 그렇게 시한을 정해 놓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