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규제법 ‘60년 운행 가능’ 명시…경영난 전력회사도 손해 보전 노려

일본 정부가 1975년 11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던 후쿠이현의 다카하마 1·2호기와 1976년 12월 운행을 시작했던 미하마 3호기 등 원전 3기의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 이 3기의 원전 모두 가동 40년을 넘긴 것이다. ‘연장 운행할 수 있다’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다시 ‘현역’으로 복귀, 상업 운전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20년 동안 더 연장해서 사용하게 됐다.일본의 ‘원자로 등 규제법’도 세계 관례와 규정에 맞춰 원전 가동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특례적으로 60년 운행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0년 된 원전을 20년 더 운행하기로 한 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셈이다.

그렇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방사능 유출로 사선을 넘나들었던 경험을 지닌 시민사회는 안전성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40년 넘은 원전의 연장 사용은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원전 사고 및 운행 정지에 따른 막대한 손해를 보전할 기회다.

최근 니가타현의 가시와자키 원전의 원자로 7기의 재가동 및 폐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도쿄전력과 니가타현 등 지자체 간의 신경전도 안전과 경제적 이해타산이라는 이해 충돌 때문이다. 니가타현 측은 “원전 7기가 지역에 집중돼 있어 주민 안전에 부정적이며 불안감이 크다”면서 “7기 가운데 5기의 폐로”를 요구하고 있다.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양측은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는 도쿄전력으로서는 폐로를 결정하면 귀중한 수익원이 없어질 뿐 아니라 새로운 비용 발생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속사정이 있다. 낡았지만, 보수해서 원전을 계속 사용하는 연장 운행은 경영정상화란 관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11개 전력회사가 43개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열도에서 원전 재가동과 이를 막으려는 시민단체들의 시위 및 법정 소송 등은 앞으로도 더 가열될 전망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