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행위가 도를 넘을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을 개혁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실전 배치를 추진 중입 ‘한국형 3축 체계’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가리킨다. 제1축인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를 포착한 뒤 북한의 고정형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 발사대를 미사일 발사 이전에 타격·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구축 중인 체계다.

제2축인 KAMD는 킬체인 요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기 전에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방어체계다. 마지막으로 제3축인 KMPR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넘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우리 군이 가진 모든 타격 수단을 활용해 북한 지휘부를 소멸시켜 버리겠다는 목표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산비리는 국방장관·차관, 방위사업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란다”고 방산비리 근절을 강조하는가 하면, 최근 논란이 된 ‘공관병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서 “입대 장병은 어느 부모에게나 금쪽같은 자식이고 이들을 건강하게 가족에도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군대 문화 개혁, 군 인권보장, 성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쳤는데 왜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왜 아직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그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데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 온 이유는 무엇인지, 왜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지, 장병들에 대한 갑질 행태·인권침해·성범죄·군 의문사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 무엇인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논의와 원인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국방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을 통해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을 국정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