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편향성 논란에 대해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헌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모든 사안의 결론을 오직 헌법 속에서만 찾겠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그들이 겪는 불편함과 억울함에 세심히 공감하려 애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가 강자와 다수자뿐만 아니라, 약자와 소수자에게도 살 만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이었다”며 “사회참여 활동에 힘써온 것도 이런 저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저에게 든든한 힘이 돼줬다”며 “호주제 폐지 사건,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문제 관련 사건 등 첨예한 헌법적 쟁점이 떠오를 때 어김없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헌법이 상정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떤가를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더 확실한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사회가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큰 보람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저의 법조경력을 채워 준 이 같은 경험들은 헌법 정신과 인권,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가르쳐 줬다”며 “헌법재판관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이러한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다 하는 데 거름으로 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다원화된 민주사회는 생각의 차이를 전제로 하므로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헌법이 만능은 아니겠지만, 헌법에 의지할 때 갈등 해결을 위한 좋은 실마리를 얻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민의 주장을 귀하게 여기겠다”며 “최후의 의지처로 재판소로 찾아온 국민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정치편향성 논란에 대해 “사회적 약자와 여성인권 등의 정책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분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정당) 지지선언에 참여했다”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제가 지지선언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선·후배 법조인이 참여해 달라고 해서 같이 지지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느냐’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질문에 “정당에 가입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민주당 인재영입 대상에 포함된 배경에 대해 “대선 전에 여성단체로부터 제 이름을 줘도 되겠느냐고 연락이 와서 동의했다”며 “민주당 인재영입이란 말은 듣지 못했고, 이후에 민주당에서 연락이 온 적이 없어서 활동한 적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질문에 답하는 이유정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8.28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그들이 겪는 불편함과 억울함에 세심히 공감하려 애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가 강자와 다수자뿐만 아니라, 약자와 소수자에게도 살 만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이었다”며 “사회참여 활동에 힘써온 것도 이런 저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저에게 든든한 힘이 돼줬다”며 “호주제 폐지 사건,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문제 관련 사건 등 첨예한 헌법적 쟁점이 떠오를 때 어김없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헌법이 상정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떤가를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더 확실한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사회가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큰 보람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저의 법조경력을 채워 준 이 같은 경험들은 헌법 정신과 인권,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가르쳐 줬다”며 “헌법재판관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이러한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다 하는 데 거름으로 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다원화된 민주사회는 생각의 차이를 전제로 하므로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헌법이 만능은 아니겠지만, 헌법에 의지할 때 갈등 해결을 위한 좋은 실마리를 얻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민의 주장을 귀하게 여기겠다”며 “최후의 의지처로 재판소로 찾아온 국민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정치편향성 논란에 대해 “사회적 약자와 여성인권 등의 정책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분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정당) 지지선언에 참여했다”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제가 지지선언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선·후배 법조인이 참여해 달라고 해서 같이 지지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느냐’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질문에 “정당에 가입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민주당 인재영입 대상에 포함된 배경에 대해 “대선 전에 여성단체로부터 제 이름을 줘도 되겠느냐고 연락이 와서 동의했다”며 “민주당 인재영입이란 말은 듣지 못했고, 이후에 민주당에서 연락이 온 적이 없어서 활동한 적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