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文 대통령 ‘개혁입법 드라이브’ 포석

文 대통령 ‘개혁입법 드라이브’ 포석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8-27 22:26
업데이트 2017-08-28 03: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08일만의 당·정·청 오찬 배경

“실질적 성과 통해 평가 받아야”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적극 소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오찬 및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민 의원과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그 옆은 강창일 의원.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오찬 및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민 의원과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그 옆은 강창일 의원.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두 번의 민주정부를 경험하면서 가치로만 국민지지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지금부터는 실질적 성과를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108일 만인 이날,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당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당·정·청 오찬에서다.

지도부와의 회동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의원 전원을 불러 식사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안보나 남북관계는 금방 성과가 나오기 어려워 좀 길게 봐야 하지만 경제나 복지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적과 성과를 금방 요구받게 된다”면서 “경제성장과 소득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 줘야 하며 복지는 ‘대통령이 바뀌어서 국민 삶이 좋아졌고 세금을 더 낼 만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관계자는 27일 “참여정부 5년의 성공과 실패를 함께한 문 대통령으로선 ‘문재인표 개혁’의 입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계가 명백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입법 성과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거둔 뒤 개혁 동력을 정권 중반 까지 이어 나가겠다는 문 대통령 구상의 첫단추가 9월 정기국회에 달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껏 개혁드라이브는 ‘대통령 업무지시’ 형태의 행정명령과 인사권, 두 바퀴로 굴러왔다.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처리, 검찰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진상조사,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조사 지시 등이 전자라면 검찰, 군, 국정원, 대법원 수뇌부에 대한 개혁인사는 후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처럼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입법화는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초(超)대기업·고소득자 증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은 물론 건강보험 비급여 확대,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을 비롯한 각종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켜내는’ 게 최우선 과제란 의미다. 민주당이 25~26일 의원워크숍에서 당·정·청 삼각공조 체제 강화와 입법총력전을 선언한 것이나 문 대통령이 “당·정·청은 공동운명체”를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8-28 8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